경제 - 공공재의 특징과 문제

 

공공재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유시장에서는 공공재기 전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공공재의 편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사회적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공공재를 제공하여 수익을 남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

 

공공재의 예

국가 안보, 환경 정화, 가로등, 법과 규칙

 

 

공공재의 특징

공공재는 누군가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를 '비경합재'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편익을 누릴 수 없다. 음식은 한번 먹으면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도 불빛은 사라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일단 공공재가 되면 사람들이 공공재로부터 편익을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공공재를 이용하는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시장에서는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앞마당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당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

가로등을 설치하면 이용자에게 편익이 제공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기부금을 받는 벙법도 있지만 댜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부하고 본인은 계속 공짜로 가로등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쉽게 말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다.

 

공공재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에게 무임승차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만약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다 치자.

이 공간을 이용한다면 무임승차를 직접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가 청소하기를 기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깨끗한 공간의 편익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궂은일을 하길 기다리는 동안 그 공간은 오랫동안 더러운 채 남아있게 된다.

 

또 다른 무임승차 문제는 쇼루밍(Showrooming)이라는 것이다.

쇼루밍은 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살펴본 뒤 구매는 온라인 상점에서 하는 소비 형태를 지칭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서점을 둘러보는 걸 좋아한다.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책을 살펴본 뒤 집가서 온라인 서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만약 모든 소비자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경만 하고  온라인 서점에서만 구매를 한다면 오프라인 서점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쇼루밍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는 돈을 더 내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살테니 오프라인 서점이 문을 닫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쇼루밍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상점에서는 소비자가 옷을 입어볼 때 요금을 부과하고,

실제로 구매하는 경우 요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지역 공동체 VS 대도시의 공공재

작고 유대가 깊은 공동체에 사는 시민들이 지역 내 범죄율을 줄이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지역 주민들은 회의를 열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비용을 각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민들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더라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체면을 생각해

기꺼이 비용을 납부하고 좋은 사민이 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공동체에서는 자유시장과 일빈 시민에 의해 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이 인구가 500만 명인 대도시에서도 실현 가능할까?

사설 경호원은 모든 시민에게 이롭지만 대도시 시민들은 500만 명 사이에서 익먕으로 존재하기 쉽고 공동체 정신도 희박하다.

누군가가 무임승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민간 부문이 공공재를 재공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적절한 관리, 정책개발, 가격 설정, 규제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